아이디저장

  | 

즐겨찾기추가
토법 아카데미 로그인  |  회원가입
HOME > 고객상담실 > 교수님과 Q&A
교수님과 Q&A
  [고상철]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작성자  : 토지배우미 / hklmy@naver.com 작성일  : 17-02-12 조회수  : 693
안녕하세요,고상철 교수님 강의 열혈팬입니다. 
저는 초보공인중개사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엊그제 손님이 문의를 했는데, 두필지 토지가 있는데 서로 모양이 안이쁩니다. 
그래서 당사자간에 측량하고 분할해서 서로 예쁜 모양으로 만들자 라고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먼저 제안한 사람에게 9평정도 토지를 더 달라 라는 요구를 했고, 모양 만들고 빨리 팔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하자라고 매듭이 지어진 모양입니다. 

그럼 이럴경우에 매매가 아닌 증여개념이 되는 것인가요? 
계약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좀 막막합니다. 

지번은 담양군 담양읍 삼만리 558,556번지와 557-1번지가 협의중입니다. 
요점은 당사자간 토지측량하고 분할 협의 중 땅 평수를 더 주는 조건으로 응해주겠다. 인데 이때 매매개념으로 접근해야하는지, 
증여개념으로 접근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 조언좀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 강의감사합니다 ^ ^
  답변   
고상철입니다.

일단... 현재 상황은 주고 받고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의 의사에 합치가 이루어 진 것이기 때문에 한사람이 증여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소규모 필지로 분할이 안될지 모르니..

두 토지를 공동소유로 합병을 한 후 다시 지분분할해야 하는 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중간에 문제가 생기시면 이렇게 하는것이 맞을것 입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ㅎㅎ
부동산공법 고상철입니다. 카페는 http://cafe.daum.net/gogongbub 입니다.


 첨부파일 :  
[고상철]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토지배우미  |  17-02-12  |  조회 693
안녕하세요,고상철 교수님 강의 열혈팬입니다. 
저는 초보공인중개사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엊그제 손님이 문의를 했는데, 두필지 토지가 있는데 서로 모양이 안이쁩니다. 

그래서 당사자간에 측량하고 분할해서 서로 예쁜 모양으로 만들자 라고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먼저 제안한 사람에게 9평정도 토지를 더 달라 라는 요구를 했고, 모양 만들고 빨리 팔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하자라고 매듭이 지어진 모양입니다. 



그럼 이럴경우에 매매가 아닌 증여개념이 되는 것인가요? 

계약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좀 막막합니다. 



지번은 담양군 담양읍 삼만리 558,556번지와 557-1번지가 협의중입니다. 

요점은 당사자간 토지측량하고 분할 협의 중 땅 평수를 더 주는 조건으로 응해주겠다. 인데 이때 매매개념으로 접근해야하는지, 

증여개념으로 접근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 조언좀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 강의감사합니다 ^ ^
 
답변
고상철입니다.

일단... 현재 상황은 주고 받고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의 의사에 합치가 이루어 진 것이기 때문에 한사람이 증여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소규모 필지로 분할이 안될지 모르니..

두 토지를 공동소유로 합병을 한 후 다시 지분분할해야 하는 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중간에 문제가 생기시면 이렇게 하는것이 맞을것 입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ㅎㅎ
부동산공법 고상철입니다. 카페는 http://cafe.daum.net/gogongbub 입니다.

 
   

질문드립니다
대지와 도로 관계 문의드려요~

교수님과 Q&A
  [고상철]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작성자  : 토지배우미 / hklmy@naver.com 작성일  : 17-02-12 조회수  : 693
안녕하세요,고상철 교수님 강의 열혈팬입니다. 
저는 초보공인중개사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엊그제 손님이 문의를 했는데, 두필지 토지가 있는데 서로 모양이 안이쁩니다. 
그래서 당사자간에 측량하고 분할해서 서로 예쁜 모양으로 만들자 라고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먼저 제안한 사람에게 9평정도 토지를 더 달라 라는 요구를 했고, 모양 만들고 빨리 팔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하자라고 매듭이 지어진 모양입니다. 

그럼 이럴경우에 매매가 아닌 증여개념이 되는 것인가요? 
계약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좀 막막합니다. 

지번은 담양군 담양읍 삼만리 558,556번지와 557-1번지가 협의중입니다. 
요점은 당사자간 토지측량하고 분할 협의 중 땅 평수를 더 주는 조건으로 응해주겠다. 인데 이때 매매개념으로 접근해야하는지, 
증여개념으로 접근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 조언좀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 강의감사합니다 ^ ^
  답변   
고상철입니다.

일단... 현재 상황은 주고 받고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의 의사에 합치가 이루어 진 것이기 때문에 한사람이 증여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소규모 필지로 분할이 안될지 모르니..

두 토지를 공동소유로 합병을 한 후 다시 지분분할해야 하는 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중간에 문제가 생기시면 이렇게 하는것이 맞을것 입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ㅎㅎ
부동산공법 고상철입니다. 카페는 http://cafe.daum.net/gogongbub 입니다.


 첨부파일 :  
[고상철]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토지배우미  |  17-02-12  |  조회 693
안녕하세요,고상철 교수님 강의 열혈팬입니다. 
저는 초보공인중개사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엊그제 손님이 문의를 했는데, 두필지 토지가 있는데 서로 모양이 안이쁩니다. 

그래서 당사자간에 측량하고 분할해서 서로 예쁜 모양으로 만들자 라고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먼저 제안한 사람에게 9평정도 토지를 더 달라 라는 요구를 했고, 모양 만들고 빨리 팔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하자라고 매듭이 지어진 모양입니다. 



그럼 이럴경우에 매매가 아닌 증여개념이 되는 것인가요? 

계약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좀 막막합니다. 



지번은 담양군 담양읍 삼만리 558,556번지와 557-1번지가 협의중입니다. 

요점은 당사자간 토지측량하고 분할 협의 중 땅 평수를 더 주는 조건으로 응해주겠다. 인데 이때 매매개념으로 접근해야하는지, 

증여개념으로 접근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 조언좀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 강의감사합니다 ^ ^
 
답변
고상철입니다.

일단... 현재 상황은 주고 받고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의 의사에 합치가 이루어 진 것이기 때문에 한사람이 증여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소규모 필지로 분할이 안될지 모르니..

두 토지를 공동소유로 합병을 한 후 다시 지분분할해야 하는 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중간에 문제가 생기시면 이렇게 하는것이 맞을것 입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ㅎㅎ
부동산공법 고상철입니다. 카페는 http://cafe.daum.net/gogongbub 입니다.

 
   

질문드립니다
대지와 도로 관계 문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