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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과 Q&A
  [고상철] 일반상업지구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 안태정 / fox033@naver.com 작성일  : 16-12-24 조회수  : 557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올해 교수님 강의 듣고 26회 시험에 합격해서 현재 현직에서 열심히 중개업무를 배우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법의 국계법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현재 의뢰인이 매수하고자 하는 지역이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20-12번지의 공지인데,

 

이곳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상업지역에 주거용 건물은 건설할 수 없는 걸호 알고 있는데.

 

다음의 경우가 해석이 안됩니다.

 

국계법 1.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에는 단독주택, 다가구가 없습니다.

          2. 지역. 여건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는 단독주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단독주택이 해당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가능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청 건축과에선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가능한지 이해가 어려워서 질문이 길어졌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고상철입니다. 현재 일반상업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계법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는 단독주택, 다가구가 없습니다.-->당연  다는 뜻이구요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는 단독주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조례에서 단독주택을 불허 할 수 있으니 조례를 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구광역시 조례를 보면 불허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은 가능하다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지자체별로 단독주택이 안  는 곳도 있고 되는 곳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다음의 사진을 보시면 가능하다는 것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답변 파일.jpg





 첨부파일 :  
[고상철] 일반상업지구 관련 질문입니다.
안태정  |  16-12-24  |  조회 557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올해 교수님 강의 듣고 26회 시험에 합격해서 현재 현직에서 열심히 중개업무를 배우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법의 국계법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현재 의뢰인이 매수하고자 하는 지역이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20-12번지의 공지인데,


 


이곳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상업지역에 주거용 건물은 건설할 수 없는 걸호 알고 있는데.


 


다음의 경우가 해석이 안됩니다.


 


국계법 1.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에는 단독주택, 다가구가 없습니다.


          2. 지역. 여건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는 단독주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단독주택이 해당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가능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청 건축과에선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가능한지 이해가 어려워서 질문이 길어졌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고상철입니다. 현재 일반상업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계법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는 단독주택, 다가구가 없습니다.-->당연  다는 뜻이구요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는 단독주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조례에서 단독주택을 불허 할 수 있으니 조례를 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구광역시 조례를 보면 불허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은 가능하다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지자체별로 단독주택이 안  는 곳도 있고 되는 곳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다음의 사진을 보시면 가능하다는 것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답변 파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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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태정 / fox033@naver.com 작성일  : 16-12-24 조회수  : 557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올해 교수님 강의 듣고 26회 시험에 합격해서 현재 현직에서 열심히 중개업무를 배우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법의 국계법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현재 의뢰인이 매수하고자 하는 지역이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20-12번지의 공지인데,

 

이곳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상업지역에 주거용 건물은 건설할 수 없는 걸호 알고 있는데.

 

다음의 경우가 해석이 안됩니다.

 

국계법 1.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에는 단독주택, 다가구가 없습니다.

          2. 지역. 여건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는 단독주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단독주택이 해당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가능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청 건축과에선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가능한지 이해가 어려워서 질문이 길어졌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고상철입니다. 현재 일반상업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계법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는 단독주택, 다가구가 없습니다.-->당연  다는 뜻이구요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는 단독주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조례에서 단독주택을 불허 할 수 있으니 조례를 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구광역시 조례를 보면 불허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은 가능하다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지자체별로 단독주택이 안  는 곳도 있고 되는 곳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다음의 사진을 보시면 가능하다는 것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답변 파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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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정  |  16-12-24  |  조회 557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올해 교수님 강의 듣고 26회 시험에 합격해서 현재 현직에서 열심히 중개업무를 배우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법의 국계법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현재 의뢰인이 매수하고자 하는 지역이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20-12번지의 공지인데,


 


이곳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상업지역에 주거용 건물은 건설할 수 없는 걸호 알고 있는데.


 


다음의 경우가 해석이 안됩니다.


 


국계법 1.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에는 단독주택, 다가구가 없습니다.


          2. 지역. 여건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는 단독주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단독주택이 해당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가능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청 건축과에선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가능한지 이해가 어려워서 질문이 길어졌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고상철입니다. 현재 일반상업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계법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는 단독주택, 다가구가 없습니다.-->당연  다는 뜻이구요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는 단독주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조례에서 단독주택을 불허 할 수 있으니 조례를 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구광역시 조례를 보면 불허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은 가능하다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지자체별로 단독주택이 안  는 곳도 있고 되는 곳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다음의 사진을 보시면 가능하다는 것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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