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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과 Q&A
  [고상철] 토지보상관련문의입니다.
작성자  : 박숙자 / happykey5050@naver.com 작성일  : 16-12-16 조회수  : 532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공법강의들었던 수강생입니다.

지금은 공인중개사로 개업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에 따른 고객문의가 있어 글올립니다.

진해두동보배지구에 약20년전에 개발계획을 듣고  1000평정도의 임야를 매입하셨답니다.

그후 이분의 땅이 포함된 보배지구를  1996년 동아대학교에서 캠퍼스조성협약을 진해시와 체결후 지금까지 착공을 미루고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계시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토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 해야하는지?

아니면 2016년이 지나면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만기미집행만료기간이 지나서 동아대학교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법적 장치가 있느지?

만약사업을 추진한다면 일반적 보상금의 가이드라인은 어떠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두서없는글이지만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매수청구는 결정되고 나서 10년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한 지목이 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상태라면 10년이 지났으므로.. 일단. 매수청구는 가능하지만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실효에 기산시기는 96년에 결정되었어도..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 즉, 이날로 부터 2020년 7월 1일에 기존에 결정되었던 도시군계획시설중 시행되지 않은 것은 모두 해제가 됩니다... 즉, 동아대학교에서 2020년 까지 진행을 하지 않는다면.. 실효되어서.. 다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사이에 토지소유자가 건축물등을 지으면.. 보상금이 또 늘어나게 되어..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보상금 가이드라인을 이야기하자면.. 2-3시간을 이야기 해야 되니.. 힘들구요..간단히 말하면 공시지가가 있다면. 1.5배 정도쯤 될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  
[고상철] 토지보상관련문의입니다.
박숙자  |  16-12-16  |  조회 532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공법강의들었던 수강생입니다.


지금은 공인중개사로 개업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에 따른 고객문의가 있어 글올립니다.


진해두동보배지구에 약20년전에 개발계획을 듣고  1000평정도의 임야를 매입하셨답니다.


그후 이분의 땅이 포함된 보배지구를  1996년 동아대학교에서 캠퍼스조성협약을 진해시와 체결후 지금까지 착공을 미루고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계시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토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 해야하는지?


아니면 2016년이 지나면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만기미집행만료기간이 지나서 동아대학교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법적 장치가 있느지?


만약사업을 추진한다면 일반적 보상금의 가이드라인은 어떠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두서없는글이지만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매수청구는 결정되고 나서 10년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한 지목이 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상태라면 10년이 지났으므로.. 일단. 매수청구는 가능하지만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실효에 기산시기는 96년에 결정되었어도..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 즉, 이날로 부터 2020년 7월 1일에 기존에 결정되었던 도시군계획시설중 시행되지 않은 것은 모두 해제가 됩니다... 즉, 동아대학교에서 2020년 까지 진행을 하지 않는다면.. 실효되어서.. 다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사이에 토지소유자가 건축물등을 지으면.. 보상금이 또 늘어나게 되어..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보상금 가이드라인을 이야기하자면.. 2-3시간을 이야기 해야 되니.. 힘들구요..간단히 말하면 공시지가가 있다면. 1.5배 정도쯤 될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일반상업지구 관련 질문입니다.

교수님과 Q&A
  [고상철] 토지보상관련문의입니다.
작성자  : 박숙자 / happykey5050@naver.com 작성일  : 16-12-16 조회수  : 532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공법강의들었던 수강생입니다.

지금은 공인중개사로 개업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에 따른 고객문의가 있어 글올립니다.

진해두동보배지구에 약20년전에 개발계획을 듣고  1000평정도의 임야를 매입하셨답니다.

그후 이분의 땅이 포함된 보배지구를  1996년 동아대학교에서 캠퍼스조성협약을 진해시와 체결후 지금까지 착공을 미루고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계시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토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 해야하는지?

아니면 2016년이 지나면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만기미집행만료기간이 지나서 동아대학교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법적 장치가 있느지?

만약사업을 추진한다면 일반적 보상금의 가이드라인은 어떠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두서없는글이지만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매수청구는 결정되고 나서 10년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한 지목이 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상태라면 10년이 지났으므로.. 일단. 매수청구는 가능하지만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실효에 기산시기는 96년에 결정되었어도..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 즉, 이날로 부터 2020년 7월 1일에 기존에 결정되었던 도시군계획시설중 시행되지 않은 것은 모두 해제가 됩니다... 즉, 동아대학교에서 2020년 까지 진행을 하지 않는다면.. 실효되어서.. 다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사이에 토지소유자가 건축물등을 지으면.. 보상금이 또 늘어나게 되어..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보상금 가이드라인을 이야기하자면.. 2-3시간을 이야기 해야 되니.. 힘들구요..간단히 말하면 공시지가가 있다면. 1.5배 정도쯤 될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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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자  |  16-12-16  |  조회 532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공법강의들었던 수강생입니다.


지금은 공인중개사로 개업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에 따른 고객문의가 있어 글올립니다.


진해두동보배지구에 약20년전에 개발계획을 듣고  1000평정도의 임야를 매입하셨답니다.


그후 이분의 땅이 포함된 보배지구를  1996년 동아대학교에서 캠퍼스조성협약을 진해시와 체결후 지금까지 착공을 미루고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계시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토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 해야하는지?


아니면 2016년이 지나면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만기미집행만료기간이 지나서 동아대학교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법적 장치가 있느지?


만약사업을 추진한다면 일반적 보상금의 가이드라인은 어떠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두서없는글이지만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매수청구는 결정되고 나서 10년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한 지목이 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상태라면 10년이 지났으므로.. 일단. 매수청구는 가능하지만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실효에 기산시기는 96년에 결정되었어도..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 즉, 이날로 부터 2020년 7월 1일에 기존에 결정되었던 도시군계획시설중 시행되지 않은 것은 모두 해제가 됩니다... 즉, 동아대학교에서 2020년 까지 진행을 하지 않는다면.. 실효되어서.. 다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사이에 토지소유자가 건축물등을 지으면.. 보상금이 또 늘어나게 되어..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보상금 가이드라인을 이야기하자면.. 2-3시간을 이야기 해야 되니.. 힘들구요..간단히 말하면 공시지가가 있다면. 1.5배 정도쯤 될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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